법무법인 홍림
양천구변호사
법무법인 홍림이 운영하는 사건 상담·사례 안내 페이지입니다. 상담을 앞두고 무엇부터 정리하면
좋은지를 순서대로 안내하며, 성범죄·보이스피싱·스토킹·민사·노동·회생 여섯 분야의 실제 판결문
사례를 함께 제공합니다.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자료 정리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담당 사건의 자료를 확인한 뒤 이루어집니다.
중고거래 계약과 송금 내역의 연결 방식
중고거래에서 비롯된 문의는 계약 내용과 송금 기록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계약의 맥락을
먼저 고정하고,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연결한 뒤, 조사 연락 이후의 일정을 정리하는 순서로 자료를
모아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분야의 사건 안내
- 성범죄 — 관계의 존재와 당시 동의·강압 여부를 구분해 살피는 사건입니다.
- 보이스피싱 — 계좌와 송금 내역이 사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스토킹 — 연락·접근의 시간대와 횟수를 기록으로 정리하는 사건입니다.
- 민사 — 계약의 내용과 이행·불이행 과정을 자료로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 노동 — 근로 조건과 실제 근무 형태를 대조해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 회생 — 채무와 소득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사무소
- 본점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 2층 · 02-2632-7002
- 영등포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3층 · 02-2632-7002
- 잠실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58 3층 · 02-2632-7002
- 성북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8길 5 3층 · 02-2632-7002
-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3 4층 · 031-258-7002
- 대구 · 대구 수성구 신매로19길 74 5층 · 053-791-7002
판결문으로 남은 사례들
각 사례는 제목과 실제 판결문 이미지로 소개하며, 카드를 누르면 검증된 상세 페이지와 공식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아래는 분야별 사례 목록입니다.
성범죄
보이스피싱
스토킹
- 일부 스토킹 공소사실 무죄 · 다른 공소사실 별도 판단
- 스토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보완수사 대응
- 배우자 외도 확인을 위한 촬영·녹음으로 제기된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
- 이별 과정의 금전 정산·물건 반환 목적 연락 29회, 혐의없음으로 종결
- 채무 독촉 연락으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 입건 전 조사에서 혐의 없음 종결
- 대학 후배에게 보낸 호감 메시지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 불송치
- 아랫집에 항의하려 따라간 일로 검찰 송치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
-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 항의했다가 제기된 여러 혐의, 혐의없음
- 동창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으로 제기된 스토킹 혐의, 불송치
- 별거 중이던 연인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간 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 불송치
- 직장동료를 뒤따라가 말을 건 사건, 합의로 공소권 없음 종결
- 이웃 세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전 연인에게 전화·문자 약 100회를 보낸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 이별·재회를 반복하다 제기된 스토킹 신고, 기소유예로 종결
- 전 연인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사건, 합의 이끌어 기소유예
- 과도한 벌금액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감액된 스토킹 사건
- 연락 거절 의사 이후 반복 연락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무죄
- 배우자 외도 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 이혼 분쟁 중 제기된 협박·아동복지법·스토킹 세 혐의, 전부 혐의없음
- 층간소음 항의 방문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민사
노동
- 14년 근속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6,321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야간 근로자 연장·야간·휴일수당 청구, 5,000만 원 조정 합의
- 미지급 임금 4,100만 원, 민사소송으로 청구 인용
- 공개모욕·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 2,000만 원 합의
- 임금체불 대지급금 1,700만 원 지급
- 임금체불 대지급금 1천만 원 지급
- 합의 후 추가 수당 청구, 피고 측 청구 기각
- 괴롭힘 혐의 부당전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
-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
- 임금체불 8,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불문경고로 선처
- 상사 폭언·부당 업무지시,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
- 기간제근로자 본채용 거부, 중앙노동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기소유예
- 권고사직 형식의 사직서 강요, 구제신청으로 조기 합의
- 임금 지급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 인용
- 성희롱 신고 후 해고, 사업주 형사고소로 검찰 기소의견 송치
- 판교 IT 개발자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으로 기소
- 상사의 폭언·막말, 노동청 진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상사의 폭언·따돌림,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
회생
- 과거 사업실패와 연대보증 채무, 개인파산 면책결정
- 부부가 함께 운영한 온라인 사업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교제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출금과 사기 피해, 청년 개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교통사고 구상금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지인의 반복된 기망으로 늘어난 채무, 운수업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코로나19 이후 창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 사진작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외식업 종사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업 실패와 구직 공백으로 늘어난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생활비 대출과 투자사기 피해가 겹친 청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청년 개인회생 개시결정
- 결혼 준비 과정의 채무,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 조세채무가 있는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계획 검토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배우자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다단계·유사수신 투자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생활비 채무로 폐지된 뒤 부양가족 인정받아 재신청, 개인회생 개시결정
- 지인 부탁으로 명의대여 대출, 사기 피해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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